법령 토지의 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인천지법 1998. 7. 3. 선고 98구31 판결：확정
[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][하집1998-2, 447]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 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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